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의겸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13.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15.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
16.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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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을 빨리 알리기 위해 발언자 자구 정정 전에 공개하는 회의록이에요. 정식 회의록에서 표현이 일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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