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6)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7)
4.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1)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0)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9)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07)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5)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06)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7)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3)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9)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6)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7)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4)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6)
17.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8)
1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7)
1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6)
2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2)
2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2)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3)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73)
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5)
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0)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5)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5)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05)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5)
30.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3)
31.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2)
32.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8)
33.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2)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2)
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9)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1)
37.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0)
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3)
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0)
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0)
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8)
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8)
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1)
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67)
4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48)
4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2)
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9)
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0)
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7)
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7)
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8)
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51)
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0)
5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50)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12)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0)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1)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3)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9)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9)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90)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6)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6)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6)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5)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0)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09)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02)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9)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04)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89)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4)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1)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5)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9)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1)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2)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5)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9)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7)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71)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7)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14)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2)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82)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9)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4)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03)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2)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4)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94)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1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18)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0)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61)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0)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7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25)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2)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5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0)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5)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4)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6)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4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7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66)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9)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9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이준석 의원·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09)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4)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8)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59)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2)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6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3)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8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9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6)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7)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1)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8)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12)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4)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6)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3)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6)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7)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8)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7)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88)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3)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9)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3)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4)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8)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3)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3)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75)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86)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2)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2)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0)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6)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54)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6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9)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8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1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7)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8)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9)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3)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5)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7)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0)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2)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3)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0)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84)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95)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13)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2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37)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2)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8)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34)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6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72)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9)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39)
2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21046)
20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01)
204.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추진호 외 51,2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3)
205. CBDC 도입 반대 및 현금 사용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신종민 외 54,0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6)
206.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전진성 외 52,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2)
207. CBDC(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청원(조영민 외 51,26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8)
208.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현경 외 51,9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5)
209.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김제헌 외 60,13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18)
210.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추진 재검토 및 국민 의견 재수렴 촉구에 관한 청원(권은정 외 50,0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7)
211.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박민진 외 116,1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8)
212.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조아현 외 50,2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9)
213.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민기수 외 50,91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8)
214.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상욱 외 51,8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35)
215.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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