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7)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3)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4)
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4)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6)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6)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9)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3)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4)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5)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8)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7)
1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4)
1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5)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2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2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2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2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3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3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3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35.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3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4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4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7) 철회 동의의 건
45. 의사일정 상정의 건
4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76)
4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8)
4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7)
4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56)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원문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을 빨리 알리기 위해 발언자 자구 정정 전에 공개하는 회의록이에요. 정식 회의록에서 표현이 일부 바뀔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다른 회의록

• 임시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요청안 외 1건
  10.22(목) · 2분 · 발언자 1명
• 임시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외 1건
  10.6(화) · 12분 · 발언자 7명
• 국감임시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법원 외 6곳
  10.6(화) · 13시간 3분 · 발언자 32명
• 임시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외 58건
  9.28(월) · 4시간 51분 · 발언자 34명
• 임시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2건
  9.21(월) · 29분 · 발언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