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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9월 16일(수) · 정무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

1시간 43분10:10 시작 · 11:53 종료
11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3)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1)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2)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9)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4)
  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6)
  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9)
  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0)
  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4)
  1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5)
  1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7)
  1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6)
  1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4)
  14.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3)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1)
  1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9)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6)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4)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9)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2)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3)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8)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구현우 전문위원
14,333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5,257자
서일준 소위원장
4,700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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