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요청안
6.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8.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3)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2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2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625)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0. 의사일정 상정의 건
41.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0)
42.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0)
4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5)
4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2)
4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7)
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5)
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1)
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8)
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2)
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2)
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3)
5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5)
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8)
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2)
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2)
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5)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7)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0)
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5)
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4)
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7)
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3)
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4)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6)
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8)
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8)
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4)
6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3)
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5)
7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0)
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5)
7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4)
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6)
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5)
7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3)
7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1)
7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2)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4)
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2)
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9)
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1)
8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6)
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1)
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6)
8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5)
8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2)
8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3)
8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9)
8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9)
9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9)
9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9)
9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6)
9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8)
9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6)
9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9)
9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7)
9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7)
9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8)
9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9)
10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8)
101.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7)
102.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5)
103.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8)
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4)
1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7)
1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8)
107.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9)
10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0)
1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4)
1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2)
1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7)
1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5)
1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3)
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8)
11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1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118.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11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1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1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1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1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12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1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7)
1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12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12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1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13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1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13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1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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