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9월 8일(화)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6시간 15분11:06 시작 · 17:21 종료
31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13)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3)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67)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3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62)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8)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06)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6)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8)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2)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2)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2)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1)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4)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82)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8)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5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6)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9)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3)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9)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7)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1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5)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7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7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9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5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39)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5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9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8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5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8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59)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7)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47)
-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04)
- 한국방송공사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7)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이유진 외 51,41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3)
-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문지유 외 50,8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9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박민우 외 72,87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2)
- 디지털 유산 기증제도 도입 입법에 관한 청원(서영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312)
- 업무보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라. 우주항공청 소관
- 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소관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라. 우주항공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202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9082)
- 202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9083)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
가장 많이 말한 사람
원문
회의록 원문 보기PDFHWP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른 회의록
-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외 2건
- 업무현황보고(비공개) 외 1건
-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외 2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주희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외 1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