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6년 9월 1일(화)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
2시간 26분10:10 시작 · 12:36 종료
19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바. 대법원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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