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7월 29일(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4시간 42분10:03 시작 · 14:45 종료
29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간사(배준영) 인사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6)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8)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5)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4)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7)
  12.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72)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9)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4)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6)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2)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0)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1)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3)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6)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3)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6)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0)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3)
  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8)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1)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5)
  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1)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4)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5)
  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4)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8)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5)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2)
  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5)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5)
  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1)
  3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5)
  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3)
  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1)
  4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9)
  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6)
  4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9)
  4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6)
  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6)
  4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9)
  4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6)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1)
  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7)
  5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5)
  5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7)
  5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7)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6)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5)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7)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6)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7)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7)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4)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9)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6)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6)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9)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0)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1)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5)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4)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7)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5)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9)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6)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3)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7)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2)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1)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0)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9)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2)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2)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4)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5)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1)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5)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2)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5)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3)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7)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1)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4)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4)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8)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8)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0)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5)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2)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7)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0)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0)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6)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8)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9)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8)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0)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2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8)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18)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9)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3)
  13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5)
  13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1)
  139. 토지초과이득세법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4)
  140.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141. 업무보고
  142. 가. 재정경제부
  143. 나. 기획예산처
  144. 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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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14,361자
조승래 위원장
13,909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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