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7.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2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3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3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3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3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3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3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36.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3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3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39.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5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5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5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5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5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8.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9.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1)
6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5)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1)
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6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5)
6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8)
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2.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7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6.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8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8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5.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6.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87. 의사일정 상정의 건
88.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90.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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