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장
국회 한 장 › 회의록 › 법제사법위 › 7.27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7월 27일(월)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2시간 12분10:14 시작 · 12:26 종료
22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간사(박형수) 인사
  3. 의사일정 상정의 건
  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6)
  5.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6)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6)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9)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3)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6)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0)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1)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3)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9)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8)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3)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1)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0)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2)
  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8)
  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1)
  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9)
  2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1)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0)
  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2)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6)
  2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5)
  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31.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3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0)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8)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7)
  3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1)
  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1)
  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7)
  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2)
  4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5)
  4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6)
  4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3)
  4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7)
  45.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4)
  4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8)
  4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9)
  4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9)
  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0)
  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6)
  5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6)
  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0)
  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6)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서영교 위원장
13,721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7,979자
박형수 위원
3,582자

원문

회의록 원문 보기PDFHWP

법제사법위원회 다른 회의록

  •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요청안 외 1건
    10.22(목) · 2분 · 발언자 1명
  •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외 1건
    10.6(화) · 12분 · 발언자 7명
  • 대법원 외 6곳
    10.6(화) · 13시간 3분 · 발언자 32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외 58건
    9.28(월) · 4시간 51분 · 발언자 34명
  •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2건
    9.21(월) · 29분 · 발언자 6명
법제사법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