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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7월 8일(수) ·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2시간 11분14:14 시작 · 16:25 종료
26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소위원장(김승원) 인사
  3.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의사일정 상정의 건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0)
  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7)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5)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3)
  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4)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2)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1)
  1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4)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9)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2)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8)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5)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2)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2)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8)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3)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2)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0)
  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6)
  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6)
  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9)
  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4)
  3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7)
  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2)
  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9)
  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3)
  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7)
  3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8)
  3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2)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7)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9)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9)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9)
  4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5)
  4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4)
  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1)
  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1)
  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3)
  4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4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70)
  4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2)
  5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9)
  5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2)
  5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5)
  5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5)
  5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7)
  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2)
  5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1)
  5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3)
  5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2)
  5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3)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4)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서영교 위원장
15,979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5,427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4,987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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