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5월 20일(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28분14:07 시작 · 14:35 종료
8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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