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5월 19일(화)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영상 있음
1시간 26분10:09 시작 · 11:35 종료
18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1)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7)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4)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3)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19)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6)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0)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3)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8)
-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5)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5)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7)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3)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1)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4)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6)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0)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1)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0)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9)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7)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4)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1)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7)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1)
-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4)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8)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1)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9)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9)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2)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2)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0)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4)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4)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9)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3)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7)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7)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9)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8)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5)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2)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0)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0)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7)
-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4)
-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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