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 장
국회 한 장 › 회의록 › 정무위 › 5.11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년 5월 11일(월) · 정무위원회회의실 정식 회의록

1시간 42분14:09 시작 · 15:51 종료
12명발언자 (위원장·위원·정부 측 포함)
–게시일은 10월 22일 추적 시작 전

상정된 안건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3)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6)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5)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6)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4)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2)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5)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7)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0)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1)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8)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7)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4)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6)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88)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4)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5)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0)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6)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0)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5)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9)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5)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0)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9)
  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3)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7)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9)

가장 많이 말한 사람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글자 수 기준이에요. 발언의 중요도와는 관계없어요.

이선주 전문위원
15,541자
강민국 소위원장
5,771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3,857자

원문

회의록 원문 보기PDFHWP

정무위원회 다른 회의록

  •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13(화) · 12분 · 발언자 10명
  •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10.12(월) · 1분 · 발언자 1명
  •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0.8(목) · 2분 · 발언자 1명
  •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1(목) · 23분 · 발언자 12명
  •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4건
    9.28(월) · 18분 · 발언자 6명
정무위 페이지